[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NLL 포기” 주장, 사실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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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노무현정부 시즌 2 문재인정부 닦개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려 은혜를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보기 하고 말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애를 심각한 문제 없습니다 서해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남북 군사 합이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도 우리가 북한의 크게 양보를 해 줬다고 나 앞으로 안 보여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가져 봤습니다 NLL 인근에 남북한 전력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NLL 포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돼 좀 볼까요네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비로 북쪽에 초소에서 우리 쪽에 덕적도까지 서해 완충지대가 만들어 줍니다 구간이 135km입니다 근데 그 안에 북방한계선 NLL 있습니다 NLL 기준으로 보면 북쪽으로 50km 남쪽으로 85km가 됩니다이 때문에 우리가 35km를 더 양보 해 준게 아니야 나는 논란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훨씬 유리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과 맞다 있는 해안선 애기를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 중요한 이유는 포병전력 임 일찍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에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북측은 270km 우리는 100km로 두 배 넘게 차이가났습니다 이곳에 포병 숫자도 북치기 5배 맞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평화수역 향해서 포 사격 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병이 더 많이 배치도 있는지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좀 양보 하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강력분만이 아닙니다 무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보다 5배에서 6배 많다는 것이 국방부에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고 합의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조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1973년 우리의 북방한계선 세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뒤에 데를 계속 부정에 왔습니다 2012년에는 불법 무법 2016년에는 명분이 없는 유령선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안토넬라 애를 이번에는 합의문에 나오는 거죠네 명시된 건 이번이고 그 전에는 427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에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서는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공격 저녁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남을 우리의 관할로 인정을 하고 침범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샘입니다이 합의가 유지가 된다면 우리도 북적도 얘네를 넘나들 수가 없음 네 그러면 이번 하기로 서해상에서 달라지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합의의 핵심은 완충지대 내서 포사격훈련 거기도 훈련을 중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남북 모두 완충지대 쓸 수가 없 그 영향은 부기 클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훈련도 못 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도 이곳에서 훈련을 거기 가지 않습니다이 구역 바뀐 덕적도 아래에서 해군과 해병대가 주로 합동 왔습니다 정리를 하면 포사격훈련을 못 하지만 북측이 받는 영향이 더 크고 오리고기도 훈련은 어차피 거의 하지 않아서 따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 해군이 NLL 부근에서 계속해서 출입통제 경계임무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기존처럼 쌍방이 경비를 하는 것에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서해 완충지대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 동 앞에 보면 NLL 포기까지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과연 노무현 정부 시즌2 문재인 정부답게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 일방적으로 NLL을 손을 놓아 버렸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서해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남북 군사합의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도 우리가 북한에 크게 양보를 해줬다거나 앞으로 안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합의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따져봤습니다. NLL 인근의 남북한 전력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NLL 포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대영기자 #JTBC뉴스룸#남북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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